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킥보드음주운전 0.12% 적발, 면허취소 위기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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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몇 달 전, 이런 채팅톡을 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차를 몬 것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5분 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된다고 합니다. 당장 회사에서 영업용 차량을 몰아야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최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PM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가면 내가 가진 1종, 2종 보통 자동차 면허증이 그 즉시 '면허취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이OO 님(30대, 남성)은 중견기업의 영업직 사원으로,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를 운전하며 거래처를 관리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가볍게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걷기에는 다소 먼 거리였고, 마침 길가에 세워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던 분이었으나, '킥보드는 자전거 같은 거니까 괜찮겠지'라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킥보드를 타고 불과 600m가량을 이동하다가 교차로에서 실시 중이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자동차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고수치였습니다.
경찰관으로부터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이 처분이 확정되면 당장 영업직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
▶ 수치 0.08% 이상 : 초범도 면허취소
▶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구제 사건에서 위원회를 설득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법리적 오해와 고의성 부족
-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현저히 낮으며,
PM음주운전이 자동차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는 법적 상식이 부족해 발생한 일회성 실수임을 소명할 수 있는가?
2) 비례의 원칙(처분의 가혹성)
- 600m의 짧은 킥보드 주행으로 인해 생계와 직결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모두 박탈당하여 의뢰인이 겪게 될 경제적, 사회적 타격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3) 사고 위험성의 부재
-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인명 피해나 대물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실제로 아무런 사고 없이 경찰 지시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생계가 걸려있는 다급한 상황이기에, 저희는 단 하나의 참작 사유도 놓치지 않도록 입체적인 행정심판 청구서를 구성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완벽 소명]
의뢰인의 직무가 '운전' 없이는 단 하루도 수행 불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 거래처 방문 내역서 등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또한,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을 도표로 정리하여 면허취소가 곧 '한 가정의 파탄'임을 시각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황의 유리한 재구성]
사건 당일 결제된 공유 킥보드 앱 내역을 캡처하여 주행 시간이 3분에 불과하고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범행의 정도가 미약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물리적 재범 방지 의지 표명]
또한, 의뢰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공유 킥보드 앱을 탈퇴 및 삭제하는 과정을 영상과 캡처본으로 남겨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증명서와 10년간 무사고였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뼈저린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이동 수단이 개인형이동장치였다는 점
▲이동 거리가 극히 짧았다는 점
▲면허 취소 시 청구인이 입게 될 생계의 위협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110일의 정지 처분으로 대폭 감경되었습니다.
■ 주의사항
"킥보드니까 범칙금 좀 내고 끝나겠지?"
아직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장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최근 경찰은 PM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와 100%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킥보드음주운전으로 내 밥줄인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0.12%로 높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킥보드니까 당연히 봐주겠지"라며 대충 반성문 몇 장 내는 식으로는 99% 기각당합니다.
처분의 부당성과 생계의 위협을 객관적 자료로 치밀하게 논증해야만 닫힌 구제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판단을 미루지 마시고, 킥보드 면허 구제에 특화된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를 찾아 현실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시죠.
사전고지 없이 비용청구하지 않은 채로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유불리, 저희가 따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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