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오토바이음주운전 면허취소, 자동차 면허까지 통째로 날아갈 위기 극복한 의뢰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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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인데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라니요?"
이륜차 음주운전의 함정,
110일 정지로 구제한 실제 사례
사무실을 찾아와 억울함과 분통을 터뜨리던 의뢰인의 한숨이 기억납니다.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한 착각을 하십니다.
"배기량이 낮으니까",
"바퀴가 2개뿐인 이륜차니까"
처벌이 약하거나 자동차 면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 역시 엄연한 '자동차 등'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몰다가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모든 운전면허'가 한순간에 취소됩니다.
■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 최OO 님(30대 후반, 남성)은 대기업 제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공장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매일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최 님은 집 앞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었고,
식사 후 약 1km 떨어진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평소 동네 마실용으로 타던 125cc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니까 골목길로 조심히 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근이었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중, 마침 이면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처분되었습니다.
초범이었으나 수치상 면허취소 기준을 넘겼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전체에 대한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죠.
■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음주운전행정처분]
-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번 오토바이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이륜차 운전과 자동차 면허 취소의 비례성
: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행위로 인해, 생계유지의 필수 수단인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박탈하는 처분이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가?
[2] 사고 위험성의 부재
: 일반 승용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가하는 물리적 위해 가능성(대인/대물 피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과,
실제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는가?
[3]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상참작
: 의뢰인이 과거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면허 취소가 가해올 사회적 치명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 변호인 조력 방향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즉각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 논리 개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위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자동차 면허 취소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될 대기업 퇴사 위험 및 가족 생계 곤란이라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서면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출퇴근 경로 및 대중교통 불능 증명]
의뢰인의 자택에서 근무지인 공장까지의 이동 경로를 지도 데이터로 분석하여 제출했습니다.
야간 및 새벽 교대 근무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자동차 운전만이 유일한 출퇴근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물리적 재범 가능성 차단 증빙]
의뢰인이 사건 직후 문제가 된 오토바이를 즉시 폐차하거나 중고 매각하도록 지도하였고,
그 증빙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 '다시는 이륜차든 자동차든 술을 마시고 운전할 환경 자체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회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성실한 삶의 궤적 소명]
10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일회성 실수임을 호소했습니다.
■ 사건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비록 의뢰인의 오토바이 운전 행위가 위법하지만,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 적발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처분으로 인해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 주의사항
오토바이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처벌됩니다.
"스쿠터니까 벌금 얼마 내면 끝나겠지"라며 경찰 조사에 안일하게 임했다가,
나중에 자동차 면허까지 일괄 취소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킥보드나 공유 스쿠터, 배달용 오토바이 등 종류를 막론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행위 자체가 내 삶의 모든 운전 자격을 박탈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적발되어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처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감정적인 억울함 토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리에 맞춘 가혹성과 부당성을 입증해야 감면의 문이 열립니다.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주시죠.
저희가 사전고지 없이 빙둉청구하지 않은 채 현재의 상황에 대해 유불리 먼저 따져드리죠.
꼭 전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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