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으로 출근길에 적발된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 구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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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40대 중장비 기사 의뢰인은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맥주와 소주를 섞어 약 4~5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잠도 충분히 잤고, 아침이니 다 해소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현장으로 출근해 굴착기를 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도로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가 나와버린 것이죠.
이는 명백히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이 중장비 기사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굴착기와 덤프트럭을 비롯한 대형 장비를 직접 운행해야 했기에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생계의 필수조건이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현장 투입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계약 해지와 실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도 없었고, 단순히 “숙취 상태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거라 생각 못 했다”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혼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면허구제를 위해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 숙취 음주운전 ]
최근에는 숙취음주운전으로 특히 아침, 출근길에 단속되는 경우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에 분해되는 데에는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동일하기 때문에 형량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즉,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4%는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였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생계형 운전자이므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구제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조사 초기 대응
: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
2. 과거 전력 확인
: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
3. 음주 시간·수면 시간 분석
: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믿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4. 운전 상황 입증
: 건설 현장 출근길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도중 단속에 걸린 사실을 확인
5. 사고 위험성 부재 강조
: 사고나 추가적인 위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
6. 반성 및 선처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과 함께 현장 동료 및 가족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재발 방지 의지를 소명
7. 재발 방지 노력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계획, 알코올 자가 점검표 작성 등 자발적 관리 방안 제시
8. 생계 곤란 사정 입증
: 중장비 기사로서 면허가 없으면 현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즉시 실직 위험에 처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
9. 판례 조사
: 전날 음주 후 아침에 적발된 사례 중 감경된 판례를 찾아 제출하여 비교 가능한 근거 확보
10. 검찰 의견서 제출
: 초범임에도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한 점,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비상습적 음주라는 점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면허 또한 취소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되어 현장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마셨으니 운전해도 괜찮다” 혹은 “하룻밤 자고 나면 다 해소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음주단속은 그런 개인적인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 순간, 단순히 이동 거리나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취소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면허취소가 단순 행정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운전이 업무의 전부인 직종이라면, 하루아침에 직장과 생계를 모두 잃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 출근길에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니어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 경우
* 생계형 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절차를 모르고 시기를 놓친 경우
*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줄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지 않은 경우
* 경찰 조사에서 단순 해명으로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은 경우
초범이라도, 생계형 운전자라도, 0.08% 이상이면 원칙은 면허취소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면허취소는 그대로 확정되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나 더 무거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고,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핵심이니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궁금증 물어봐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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