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면허취소 위기 상황, 생계 위기 반영해 면허 구제 유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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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거리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수도권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던 40대 남성 의뢰인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간단히 맥주 한 잔을 한 뒤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 전동킥보드 였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되며, 면허취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직접 배송 및 영업 업무에 차량을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이 불가능해지면 매장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생계도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고, 당시 인도에서 천천히 주행하던 상황이었으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의 원동기 운전’이라는 점만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과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전동킥보드 = 자동차?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간주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2)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3)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의뢰인의 경우 0.084%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전동킥보드 운전 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핵심 쟁점 요약 ]
- 전동킥보드 음주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게 타당한가?
- 운전자에게 면허가 꼭 필요한 사정이 있는가?
그렇기에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신속히 다음과 같은 포인트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에 착수했습니다.
1. 조사 초기 대응
: 변호인이 수사기관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2. 과거 전력 정리
: 비상습성 강조
3. 음주 운전 상황 분석
: 귀가 목적, 단거리·심야 운전임을 구체적으로 정리
4. 현장 위험도 분석
: 교통량 적은 장소, 사고 위험 낮음 입증
5. 반성 및 선처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가족·직원 탄원서 준비
6. 재발 방지 노력
: 교육 수료, 상담 이력, 자발적 알코올 검사 제출
7. 생계 곤란 입증
: 매장 운영 필수 자료(납품표·계약서 등) 확보
8. 유사 판례 조사
: 실형 면한 사례와의 유사점 분석·제시
9. 검찰 의견서 제출
: 한부모 가장, 책임감 등 종합적 사정 강조
10. 기소유예 논리 구축
: 처벌보다 교정이 공익에 부합함을 설득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행정처분 역시 면허정지로 감경되며, 매장 운영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단순 실수처럼 느껴지더라도 면허취소 등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며,
심지어 초범이라도 면허정지 수치임에도 취소 처분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라도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 단거리, 사고 없음에도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 운전이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 (자영업·납품 등)
- 경찰 조사나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
- 과거 유사 위반 전력이 있거나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은 경우 등
정확한 대응 전략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실형, 벌금,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감정적인 선처 호소가 아닌 법리와 자료 중심의 정밀한 방어 전략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상황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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