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운전으로 면허취소 위기에서 음주운전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 음주운전 적발됐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40대의 화물차 기사로, 전국을 오가며 물류 운송을 책임지던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전날까지 장거리 운행을 마친 후 지인들과 간단한 저녁 식사를 겸해 술자리를 가졌으며,
음주는 전날 밤 12시경 종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까지 귀가하였고, 이튿날 오전 7시경 배송 일정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되었으며,
숙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점에서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취소라는 중대한 처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차 기사로서 운전면허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기에,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기준을 소폭 초과했으며,
의도적인 주취운전이 아닌 숙취 상태였다는 점,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에도 협조적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의 전부인 직업 운전자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가 곧 실직과 가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본 사건 의뢰인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전날 음주 종료 시각 및 대리운전 내역 확보로 숙취운전 정황을 소명
2.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의 신체 상태와 경과 시간을 과학적으로 설명
3. 의뢰인이 운전에 의존하는 화물차 운전자임을 공문서 및 노선자료로 입증
4. 생계가 걸린 면허취소 위기임을 강조하며 가족 부양 사정서를 제출
5. 20년 이상 무사고·무벌점 운전 이력을 제출하여 성실성을 부각
6. 유사 숙취 사례에서의 기소유예 및 면허정지 감경 판례를 제시
7. 자필 반성문과 음주예방교육 수료 증빙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표현
8. 변호인이 직접 진술에 참여해 고의성 없음과 협조 태도를 강조
9. 형사입건에 대한 검찰 단계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제시
이와 같은 종합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에서도 면허취소 → 면허정지 감경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단속 적발은 의도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계를 차량 운전에 의존하는 직업 운전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실수로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운전면허취소 역시 정지로 감경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를 대응해야 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결정적인 결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 단순한 후회보다 빠른 상담이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