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0.084% 임에도 신속히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영업직 제약회사 차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 김씨는 창원에 거주하는 제약회사 차장으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영업사원 특성상 외근업무가 대부분이고 담당 지역이 사천시, 김해시, 창녕군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잦아 운전면허는 생존과도 같고 업무유지에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생계 유지에 위협이 생기자 평소 입소문이 자자했던 본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TF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거래처 병원의 원장 및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가게 근처에서 음료를 마시며 1시간가량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일정이 맞지 않아 보지 못했던 친한 고교 동창에서 연락이 와 인근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대리기사님은 공영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며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주차단속이 심한 지역이라 생각되어 100m정도 직접 이동 주차 후 차에서 내리는 길에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제약회사 차장으로 재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영업사원 특성상 외근업무가 대부분이고 담당 지역이 사천시, 김해시, 창녕군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이 잦아 운전면허는 업무 능력에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 재범 :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4%로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면허가 사라지면 곧바로 퇴직·채무 불이행·가정 생계 붕괴가 눈앞이었습니다.
구제가 절실했던만큼,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구제받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1.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거래처를 하루에 10군데 이상 방문 하는 점
2. 이동시 문헌 및 판촉물 등을 싣고 다녀야 하여 대중교통 이용으로 업무 유지가 힘든 점
3. 각 은행에 98,984,782원, 83,61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4.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이며 슬하에 초등학교 5학년, 1학년의 자녀가 있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5. 대리운전 호출 기록 증빙 • 콜택시 앱 로그 카드 영수증 제출
대리기사 통화 녹취 확보 → “처음부터 안전 귀가 의도” 부각 선량한 의도 입증
6. 생계 절박성 서류 패키지화 작성 및 제출
① 전국 영업 루트 지도 + 주행거리 통계
② 판촉물 무게·부피 사진 (대중교통 불가 논리)
③ 채무 잔액 증명·이자 상환 스케줄
④ 배우자 육아휴직·자녀 재학증명·모친 진료기록
즉, 면허=생존 이라는 프레임을 피력하여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 면허취소 처분 결격기간 1년을 ->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구제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바로 자문을 구해야하는 세 가지 이유
1. CCTV/블랙박스 등 증거는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2. 행정심판 청구 기한 90일, 골든타임을 놓치면 구제 창구가 닫힙니다.
3. 초기 대응이 향후 보험료·회사 징계·형사기록의 수위까지 결정합니다.
음주단속 한 번에 면허 직장 가족이 무너지는 아찔한 현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과 함께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속 딱지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남기 전에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의하세요.
단속 경위가 어떻게 복잡하든 테헤란은 “이유”보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