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거제음주운전변호사, 출근길 음주단속 0.091% 수치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 위기,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출근하던 중,
거제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행된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지인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후
충분히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했기에 운전이 문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고,
무엇보다 형사처벌로 인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운 상태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 숙취음주운전 ]
아침 음주단속은 대부분 ‘숙취운전’ 유형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의도 여부, 숙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실 명확히 입증
2. 음주량과 체질에 따른 분해 지연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소명자료 제출
3. 숙취 상태였으며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강조
4.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5. 지속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한 점 증빙자료로 제시
6.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유 정리하여 탄원
7. 가족 부양 및 경제적 책임 상황에 대한 진술 확보
8. 재범 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자료 제출
9. 과거 동일 전력 없음 및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 소명
10.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벌금형 타당성 주장 및 재판부 설득
그 결과,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형사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날 술 한두 잔이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단속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출근길,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는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키는 전략적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상담이, 당신의 미래와 기록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