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방조죄, 친구 차량에 동승했다가 처벌 위기...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대응 모두 필요합니다.
속히 법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다해 잠깐 들렸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귀가하려는 순간, 친구가 “집까지 태워다주겠다”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가 술을 마셨다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고,
차량에 그대로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차량이 정차되었고,
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입건되었고,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방조죄란? ]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동승하거나,
간접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 또는 묵인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 기준 ]
▶ 단순 방조 :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적극 방조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즉,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운전행위와 동등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즉시 대응에 착수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직후 경찰 진술 동행 및 진술 가이드 제공
2.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명확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 소명
3. 음주량 및 음주 시각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계산서 등)
4. 동승 과정의 우발성과 짧은 이동거리 강조
5.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의뢰인 반응 확보
6. 제3자(지인) 진술 확보로 방조 의도 부재 입증
7. 형사처벌 전력 없고, 직업적 불이익이 큰 점 설명
8.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무고 진술 유지 및 대응 지도
9. 유사 사건 ‘혐의없음’ 판례 제시로 비교 설득 진행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냥 옆에 탔을 뿐인데 왜 내가 처벌받아야 하죠?”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음주운전 방조 사건의 무서운 점입니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승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묵인’과 ‘방조’의 경계를 매우 엄격히 해석합니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조사 중이시라면, 억울한 동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할지, 경험에서 우러난 전략, 법무법인 테헤란이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