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까지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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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년 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안정을 되찾고 가족들과 조용히 살아가던 중,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날 밤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를 직접 차량을 몰고 이동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날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자 음주운전에 해당되었습니다.
운전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정차를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즉시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면 실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 무면허 운전 시 처벌 기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기존 유예 취소 + 실형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은 별개로 징역형 가능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유형 중 하나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부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일상 복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전과 내용이 음주와 관련이 없었음을 소명
2. 사건 당일의 음주량 및 이동거리, 정황 등을 상세히 제출
3. 정신과 소견서 및 음주통제치료 계획서 제출
4. 가족 탄원서 및 직장 상사의 탄원서 확보
5. 피해자 없음 및 단속 협조적 태도를 강조
6. 자발적인 벌금 선납 및 기부활동 이력 첨부
7. 집행유예 기간 중 성실히 생활해온 점 기록 제출
8. 재범 방지를 위한 개인 리커버리 플랜 계획서 제출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에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고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은 그 어떤 사유로도 법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입니다.
법적 사정과 심리를 잘 이해한 전략은, 형량을 낮추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