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연락주신 수치 0.061%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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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건설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지방 현장을 전전하며 10년 넘게 일해오신 분으로, 아내와 두 자녀를 서울에 두고 떨어져 지내며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자 매일 아침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벌어진 날은 바로 그가 모처럼 귀가한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온종일 장비 정비에 매달려 있다가 퇴근 후, 오랜만에 집 근처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소규모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 한두 잔을 나누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큰딸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119에 실려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심야 시간이라 호출이 계속 실패했고, 그는 결국 잠깐 마신 술 생각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을 달리지 못하고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살짝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는 점이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되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즉시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사고 발생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 당시 의뢰인은 위급한 현장 상황에 긴급 복귀하던 중이었고, 해당 사유에 대해 소속 회사와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확보했다는 점
2.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만 10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 후로 주취시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사고 발생 즉시 112 및 보험사에 스스로 신고하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아내는 현재 만성질환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하며, 중형 선고 시 생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
6.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7.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의 실수로 단속에 걸린 초범조차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심지어 사고까지 동반된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빠르고도 전략적인 대응이며, 이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준비된 법률 대응이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유사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싸움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생 전체를 흔드는 결과를 피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