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마신다음날운전 숙취음주운전 수치 0.034%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약식명령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설 장비 정비 일을 하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현장에 투입되며, 두 자녀의 학비와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책임져 온 분이었죠.
평소 음주를 즐기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역시 1년 만에 만난 고향 친구와 가볍게 반주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소주 반 병 남짓.
이후 귀가하여 충분히 취침을 취했고, 다음날 새벽 5시 반쯤 일어나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이 없게도 도심 외곽 도로에서 진행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던 것입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설마 하며 측정에 응했고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형사처벌 기준치를 충족하였습니다.
이미 잠도 충분히 잤고, 정신도 맑았기에 단 1%도 음주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전,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심할 경우 실형 선고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주변의 권유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전날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으며, 법률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만 7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 후로 주취시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장직으로 일하며 두 자녀의 학비 및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생업 종사자라는 점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4%로 0.08%를 채 넘기지 않은 낮은 수치였다는 점
6.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7.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전날 마셨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숙취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처벌과 인식이 미비했던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명백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 즉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반드시 벌금형을 받을 거라 확신하지 말고 우선은 제대로된 상담을 통해서 법률 대응부터 세워야 합니다.
급한 사안인만큼, 염려하는 부분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직접 전달해주시죠.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