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리운전 호출 문제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했다가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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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본 사건 의뢰인은 2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가게 운영이 끝난 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죠.
의뢰인은 소주와 맥주를 마신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호출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하루 숙소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죠.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경찰을 마주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경찰이 의뢰인이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적발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되었던 형이 실효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급히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다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죠.
본 사건의 쟁점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주취운전으로 재차 적발된 경우라면 재범 방지에 대해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도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신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였죠.
변호인 조력
저희 변호인단은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양형사유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귀가하기 위해 운전한 것이며 5분 거리의 짧은 운행이었던 점
2. 가족의 건강 문제라는 특수한 사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점
3. 당시 무리하게 운전하지 않았고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4.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서를 제출한 점
6. 의뢰인이 현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7.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근거로 변론을 펼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례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죠.
끝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음주운전 사건에 주력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면밀한 사건 분석으로 사건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신속한 법률 상담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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