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0.097%로 적발된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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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사건 당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본인이 운전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에 가고자 했지만 배차가 길어지면서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본 사건 의뢰인은 단 몇 분의 운전 중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요.
문제는 결격기간 도중에 벌어진 음주운전이었기에 무면허음주운전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가중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무면허운전 ]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10년 이내 2회 적발인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적발이면서 무면허 상태이기까지 했기에 가중처벌 위기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 배경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상황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죠.
1.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대리운전 배차 문제로 발생한 부득이한 운전일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던 점
3.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소규모 자영업자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5.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6.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한 점
7. 의뢰인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한 점
위와 같은 근거에 변호인 의견서를 더하여 조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빈틈없는 방어로 자유로운 삶을 지켜내셨죠.
끝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더해진 사건입니다.
따라서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도 높은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다면 선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변론한 경험으로 오늘도 의뢰인을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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