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0.078% 수치로 음주사고까지 발생하여 연락주신 의뢰인,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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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실수 하나로 인해, 그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멀리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의 권유로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누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당시 심야 시간이라 배차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걱정 어린 전화가 걸려왔고, 의뢰인은 짧은 거리라면 괜찮겠다는 순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10분 거리의 집까지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가 도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측정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7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선처를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것이죠.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사고 발생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2.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만 7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 후로 주취시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두 아이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형이상 받게되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점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8%로 0.08%를 채 넘기지 않은 수치였다는 점
6.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7.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대로 적절한 법률 대응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론이 아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손 내밀어주시면 됩니다.
신속한 대응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