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원했던 음주재범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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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팀 프로젝트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회식도 자주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프로젝트가 끝난 걸 기념하는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한 병 정도 마셨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다음 날 중요한 미팅이 예정돼 있었기에 일찍 귀가하여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운전하기로 생각하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겼죠.
식당에서 의뢰인 집까지 거리는 3km 남짓이었는데요.
하지만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만났습니다.
단속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선택까지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입니다.
문제는 본 사건 의뢰인이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의뢰인은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었으나, 이젠 재범이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고,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 단속을 거부하는 행동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전력까지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죠.
의뢰인도 이 부분을 일찍 인지하여 도움을 청했기에 최선의 조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1. 주행거리가 1km 정도로 짧은 점
2.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측정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4.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5. 음주운전 재범이나 이전 전력이 6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7. 의뢰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8.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9.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변론한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끝으로
순간적인 착오로 음주측정거부하더라도 실형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두려워서, 놀란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속히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은 믿고 찾아주시는 의뢰인들께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고민을 거듭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