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음주2회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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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했으나 사건 당일에는 운전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었죠.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한잔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잠에 빠진 지 몇 시간이 흘렀을 때, 의뢰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 급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며 연락하셨던 겁니다.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술을 마시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 괜찮을 거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렇게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운전하던 의뢰인 앞에는 새벽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한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적발되었죠.
10년 이내 전력이 있었기에 가중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급히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은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이라면 단순 음주여도 가중처벌 받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 적발이 10년이 넘지 않았기에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전문 변호인은 사건 접수 내용을 토대로 대략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자세히 준비해 나갔죠.
1. 음주운전 재범이나 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해 온 점
2. 3년 전 적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3.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타고 귀가한 점
4. 어머니가 위독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어머니의 생활비도 책임지고 있는 점
6. 운전을 한 시점이 술을 마신 직후가 아닌 숙면을 취한 이후인 점
7.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8.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9.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았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한 번 더 지켜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끝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 적발이어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테헤란은 작은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사건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대다수 성공으로 해결한 비결이 궁금하다면 저희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응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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