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창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연락주신 수치 0.068%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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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0대의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는 배송업체 직원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족함없는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의뢰인은 밤낮 구분하지 않고 정신없이 근무하셨는데, 그 세월이 20여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직장동료들과 간단한 회식자리를 가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창 저녁자리를 이어가던 중, 외출중이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급히 와야한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의뢰인은 택시를 부를 정신도 없이 급하게 운전을 해서 병원까지 가던 길에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승용차와 작은 접촉사고까지 일어난 바람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전력이 1회 있던 상황이었고 수치 역시 0.068% 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우선 당시의 정황을 신속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사고 발생 ]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데다가,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즉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선처요건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조력했습니다.
1.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2.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지만 10년의 시간이 경과했으며, 그 후로 주취시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점
3. 의뢰인은 홀로 투병중인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중형을 받을 경우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8%로 결코 높지 않았다는 점
6. 주행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짧았다는 점
7.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한 기록이 있다는 점
다양한 양형 자료를 주장한 끝에,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단순 적발된 초범조차도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거나, 음주로 인해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제대로 된 법적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강력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변론이 아닌,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죠.
지금 이 순간, 한번뿐인 기회를 놓치면 추후 더 큰 불이익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늦지 않도록 서둘러 연락주셔야 양형자료 하나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