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점 누적 행정심판
음주 없이 누적 벌점 125점으로 취소 처분 내려진 의뢰인, 면허취소 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 벌점이 쌓이는 것만으로도 면허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희망한다면 속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1회도 자행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누적된 벌점이 있었죠.
본 사건 의뢰인은 벌점이 누적되는 것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안일한 마음으로 계속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결국 속도위반을 한 차례 더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레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번 속도위반으로 인해 벌점 15점이 추가되어 누적 벌점 125점,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면허가 취소된 게 맞냐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 벌점 누적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의뢰인은 그 즉시 가능성을 확인 받아 저희 테헤란과 면허 구제를 준비하게 되었죠.
본 사건의 쟁점
[ 벌점면허취소 ]
꼭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누적된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최대 3년까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죠.
▶ 벌점 121점 이상 : 1년 취소
▶ 벌점 201점 이상 : 2년 취소
▶ 벌점 271점 이상 : 3년 취소
본 사건 의뢰인도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으나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21점을 넘겼기에 1년 취소되었으나 출퇴근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죠.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담당 변호인단은 속히 구제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분석을 통해 양형사유를 마련,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했죠.
아래와 같은 근거로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의 면허구제를 주장했습니다.
1. 운전경력이 11년을 넘었음에도 사고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점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3. 이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없는 점
4. 근무지가 외곽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불가한 점
5.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의 생활도 위태로워지는 점
6. 면허가 취소된다면 생업 유지에도 큰 타격을 입는 점
7.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취소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관에서 저희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제에 성공했습니다.
이 결과로 본 사건 의뢰인은 취소 1년에서 '정지 110일'로 감경받게 되었죠.
끝으로
벌점이 쌓이는 것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이기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운전할 때는 늘 조심해야 하죠.
만약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속히 구제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놓치면 기회는 소멸되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물론 벌점 누적으로 인한 구제에 대해서도 조력을 펼칩니다.
면허가 살아가는 데에 큰 영향을 끼친다면 속히 전문가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세요.
테헤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늘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