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갓길에 주차 후 자다가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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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일을 하시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쁘게 물건을 나르고 배달한 의뢰인은 피곤함이 가득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일을 다 마친 후, 근처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배정된 기사는 오지 않았죠.
기다리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을 취소했고,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꽤 마셨던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이대로 운전하면 안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결국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잠시 눈을 부치기로 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에서 잠든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눈을 떴는데요.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이를 거부하고 맙니다.
이후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음주측정거부 ]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초범에 사고도 없었으나 측정을 거부했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또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와의 대응을 해야만 했죠.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 운전 경력 17년간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는 점
2.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행거리가 짧았던 점
3.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하고자 노력한 점
4. 운전 직후 본인 상태를 인지하고 휴식을 취한 점
5. 측정거부는 두려운 마음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6. 의뢰인이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8. 의뢰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처를 받은 의뢰인은 지금껏 지켜온 일상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죠.
끝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회피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토대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다 해서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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