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학교수 신분 0.14 수치로 음주적발 2회째인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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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지방에서 대학 교수 신분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문들과의 식사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식사와 함께 간단하게 반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생각치못하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탓에,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 대신에 당시 식당과 가까운 동료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식당과 동료의 집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였을까요.
대리기사는 마음처럼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다못해 지친 의뢰인은 그만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인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고 0.14%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중인 대학교에는 품위유지와 관련한 엄격한 규정이 있었기에, 이대로 가다간 교수직에서 내려와야할 상황이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 음주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초범]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08~0.2% 미만 : 1~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2~5년 이하의 징역,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 당시 의뢰인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웠기에, 법률적 조력이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연락을 주셨던 당시 의뢰인은 0.1% 이상의 적지 않은 수치였으며, 재범이었기에 양형요건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테헤란의 데이터와 의뢰인의 정황을 대조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만 사건으로부터 약 11년이 지난 상황이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500M 정도로 짧은 거리이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정이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대학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처해질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6. 아울러 의뢰인은 어린 두 자녀 및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교수직 역시 퇴직하지 않고 재직중이십니다.
끝으로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거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음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음 사례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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