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뺑소니 징역 위기에 처한 의뢰인, 벌금형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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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이 걱정됐던 의뢰인은 빨리 집에 가야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차되어 있던 앞차에 범퍼를 박아버렸고,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 사건이 공판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매일을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터라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곧바로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로,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다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단은 속히 사건의 경위와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음주운전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3.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을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4. 주행거리가 짧았으며,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해봤을 때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다는 점
5. 이번이 음주운전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량 매각을 통해 증명한 점
6. 평소 회사에서 모범을 보여 표창장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7.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의뢰인을 위해 설득력 있는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피력해 실형선고가 나올 뻔 했던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는데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진단은 내리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이런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상황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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