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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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약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1. 위자료 산정 기준
2. 실손해 범위 확정
3. 약혼 성립의 증거
[서론]
인생을 약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등을 돌린 상황에서,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눈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죠.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송까지 가야 하나 망설여지시겠지만, 명백한 이유 없는 파기는 법적으로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단순한 연애의 끝이 아니라 혼인이라는 중대한 약속을 깬 것이기에, 여러분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는 반드시 보전받아야 마땅합니다.
과연 내가 들인 노력과 시간이 얼마만큼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실질적인 기준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1] 위자료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
많은 분이 파혼 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위자료의 액수인데, 이는 정해진 정찰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806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손해는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교제 기간이나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크게 요동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외도나 폭언 등 명확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법원은 그 책임의 무게를 더 무겁게 둡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상대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액수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2] 실손해 배상의 범위와 입증 자료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을 준비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즉 재산상 손해는 아주 구체적인 영수증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예식장 위약금은 물론이고 이른바 '스드메'라고 불리는 촬영 비용, 예물과 예단비 등이 모두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신혼집을 구하느라 지불한 계약금이나 가전 가구 결제 대금 역시 상대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날리게 되었다면 이 역시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무조건적인 배상을 명하지 않으며, 해당 지출이 오로지 혼인을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상대방의 일방적 파기 통보가 담긴 메시지나 녹취도 훌륭한 근거가 됩니다.
[3] 법적 보호를 받는 약혼의 성립 요건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법적으로 '약혼' 상태였음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법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징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가 상견례나 구체적인 예식장 예약 내역이며, 청첩장을 제작했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린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약혼을 혼인을 향한 예비적인 단계로 보기에, 그 단계에 진입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언제 결혼하기로 했냐"며 발뺌할 수 없도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교류 흔적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마무리]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치유될 수 없겠지만, 법적인 대응은 적어도 여러분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현실적인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허탈하시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되찾은 뒤에야 비로소 과거를 털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숨어버린 상대방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약속을 가볍게 여긴 상대방의 자업자득입니다.
복잡한 증거 정리와 법리 싸움이 막막하시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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