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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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전화번호만으로 처벌 되는지 답답하시다면
목차
1. 소송 제기에 필요한 피고 특정의 필수 요건
2. 합법적 경로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의 기술
3. 사실조회 절차의 실효성과 증거 보완 방법
[서론]
상간녀의 연락처만 확보된 상황이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상대방을 특정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독자분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법단 위에 세울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시죠.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조차 모르는 막막함에 밤잠을 설치는 그 심정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름 석 자 모른다고 해서 단죄의 기회를 놓칠 필요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세요.
실마리만 있다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니까요.
[1] 소송 제기에 필요한 피고 특정의 필수 요건
민사소송법상 피고를 특정하는 것은 소장 접수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할지 법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성명과 주소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들고 오는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호 하나만 달랑 들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것이 바로 사실조회라는 강력한 무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통신사에 등록된 가입 정보와 직결되어 있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가 됩니다.
[2] 합법적 경로를 통한 인적사항 확보의 기술
증거를 잡겠다는 일념 하에 흥신소를 찾거나 불법적인 해킹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원에서는 통신사 사실조회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을 통해서도 주소지 보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특히 번호가 있다면 통신 3사에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된 주소지까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지요.
감정에 치우쳐 상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다 알고 있다"고 엄포를 놓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됩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조용히 서류상으로 상대를 포위하는 것이 승소로 가는 가장 영리한 전략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사실조회 절차의 실효성과 증거 보완 방법
단순히 번호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번호가 실제 상간자와 일치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함께 찍힌 사진, 혹은 카드 결제 기록 등이 결합될 때 사실조회의 결과값은 소송에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번호 하나로 시작해 집 주소까지 알아낸 뒤 소장을 송달했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하죠.
"설마 나를 찾겠어?"라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던 상간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첫 단추가 바로 정확한 정보 확보입니다.
확보된 연락처를 토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하는 절차는 그 어떤 사적인 추적보다 정교하고 확실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마무리]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 입은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일은 결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죠.
지금 손에 쥔 그 번호가 복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냉철한 판단만이 여러분의 일상을 회복시켜 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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