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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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종결, 합의서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계신가요?
목차
1. 사실혼 해소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과 작성 목적
2.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항목 명시
3. 위자료 및 유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리
[서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발생할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헤어짐이 단순한 이별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사실혼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기에, 관계가 끝날 때 발생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죠.
막연히 서로 말로만 약속하고 등 돌렸다가 나중에 소송장을 받고 당황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 사실혼 해소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과 작성 목적
사실혼은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결합 실체가 존재할 때 인정되는데, 해소 과정에서 작성하는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관계가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하여 향후 발생할 금전적 다툼을 종결짓는 역할을 하죠.
독자분들은 지금 서류 하나 쓴다고 정말 나중에 딴소리 안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불안함이 정답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서에는 반드시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미 성립한 재산분할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 어렵기에, 이 문구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2]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을 위한 구체적 항목 명시
많은 분이 우리는 각자 벌어 각자 썼는데 나눌 게 있겠어 라고 묻곤 하시죠.
하지만 가사 노동이나 간접적인 조력도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이 요즘 법원의 확고한 추세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단순히 총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특정하고 각자의 실질적인 기여 비율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지분 이전 시기와 비용 부담 주체까지 상세히 적어 넣으세요.
실제 판례에서도 재산 형성의 경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팩트체크를 해보자면, 기여도는 단순히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혼인 생활의 기간과 생활비 분담 구조 등 종합적인 지표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합의서 자체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치부되어 효력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위자료 및 유책 사유에 대한 명확한 정리
관계 파탄의 원인이 일방에게 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좋게 헤어지는데 굳이 잘못을 따져야 하나요 라는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권리 행사의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로 사실혼이 깨진 것이라면 합의서에 그 사실 관계를 간략히 적시하고 지급받을 금액과 날짜를 확정 지으십시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변호사가 권장하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위자료 합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해소 후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변칙적인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 이 순간 모든 권리 관계를 매듭짓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사실혼 해소 합의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변호사인 제가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느낀 점은, 기록되지 않은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지금의 감정적인 소모를 피하려다 나중에 더 큰 법적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완벽한 서류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권위 있는 해결책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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