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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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계약서 한 장이 분쟁을 막아줄까요, 아니면 더 키울까요?
목차
1. 졸혼계약서가 왜 '필수'라고 느껴지는가
2. 분쟁을 막는 졸혼계약서의 핵심은 '생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3. 졸혼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문장 하나도 대충 쓰면 안 된다
[서론]
졸혼계약서가 없으면, ‘감정’만 정리된 상태일 뿐 법적 분쟁의 씨앗이 남습니다.
졸혼은 이혼처럼 법원이 개입해 기준을 세워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생활은 분리되는 형태라, “관계는 끝났다”는 감정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졸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그 계약서가 제대로 쓰여야만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불안은 이런 겁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떤 조항을 넣어야 안전한가?”
“이성 교제는 정말 허용될까?”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졸혼의 핵심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졸혼계약서가 왜 '필수'라고 느껴지는가
졸혼은 혼인관계는 유지되는데 생활은 분리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남아 있는 혼인관계의 핵심 요소들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 재산 공동관리, 정조의무 등이죠.
여기서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따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주거는 누구 명의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누는지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생활비 다툼, 재산 분쟁, 외도 관련 소송 같은 문제가 터집니다.
실제로 졸혼계약서에 “이성 교제 허용” 조항이 있어도, 제3자(연인)는 그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즉, 졸혼계약서는 부부 간의 약속일 뿐, 제3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문서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졸혼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분쟁을 막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졸혼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졸혼한다고 적어두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상하고, 그 문제를 막는 문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2] 분쟁을 막는 졸혼계약서의 핵심은 '생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
졸혼에서 가장 흔히 부딪히는 문제는 생활비, 재산, 주거, 장기 소득입니다.
이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졸혼 이후의 삶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독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생활비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졸혼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남아 있고,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서로 직접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처럼 애매한 표현이 들어가면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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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때 적절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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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알아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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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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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장은 법원이 봤을 때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약속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분쟁이 생기면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판단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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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금액, 지급 주기, 지급 방식, 종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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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사용 기준(누가 살고 누구 명의인지, 임대료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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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산 사용 범위와 정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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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임대수익 같은 장기 소득의 권리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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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
졸혼계약서가 ‘분쟁을 막는 장치’가 되려면,
문장 하나하나가 실제 생활에서 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졸혼을 '완벽하게' 만들려면, 문장 하나도 대충 쓰면 안 된다
졸혼은 법적으로 매우 애매한 상태입니다.
이혼처럼 법원이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 룰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흐트러져도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독자들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조금 애매하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 애매함이 나중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졸혼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을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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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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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법원이 보면 어떻게 이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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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분쟁 시 당사자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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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질문에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졸혼은 “이혼은 싫고, 함께 살기도 힘들다”는 선택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이 누군가를 더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졸혼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졸혼은 감정의 결별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 구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졸혼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혼계약서는 “있으면 되는 문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정교하게 쓰여야 합니다.
결혼이 함께 사는 선택이었다면,
졸혼은 “함께 살 수 없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서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정확한 규정과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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