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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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위자료, 정말 청구하면 이득이 되는 선택일까요?
목차
1. 유책배우자위자료 입증의 현실
2. 쌍방 유책 판단이 만들어내는 역적
3. 위자료보다 오래가는 쟁점들
[서론]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선 청구한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 대체로 비슷합니다.
억울하죠. 배신당했고, 참고 버텼고, 잘못은 분명 상대에게 있다고 느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이 정도면 법원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오해를 하게 됩니다.
[1] 유책배우자위자료 입증의 현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전제돼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명확합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책임도 따라온다는 구조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전부 청구하는 쪽에 있습니다.
법원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도라면 외도임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 폭행이라면 반복성과 구체성이 드러나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결에서 인정 비율이 높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도, 반복적 폭행.
메시지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진단서, 경찰 신고 이력처럼 제3자가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자료가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사유들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악의적 유기, 시댁·처가 문제, 정서적 학대 같은 주장들은 당사자에겐 분명한 상처지만, 법원에선 늘 한 단계를 더 묻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없었는지, 일시적 갈등은 아니었는지, 복귀 의사는 전혀 없었는지 말이죠.
이 질문에 막힘없이 답할 수 없다면, 결과는 대체로 같습니다.
기각입니다.
억울함과 법적 인정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는 걸, 이 단계에서 처음 체감하게 됩니다.
[2] 쌍방 유책 판단이 만들어내는 역전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위험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지점은 쌍방 유책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상대의 잘못은 분명해 보이는데, 본인의 행동은 스스로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죠.
그런데 재판은 상대의 주장까지 함께 펼쳐지는 공간입니다.
내가 꺼낸 위자료 카드 하나로, 상대방은 반격의 문을 엽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문제 삼았는데, 그 과정에서 폭언, 경제적 통제, 장기간 별거 사유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이때 재판부는 더 이상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혼인 관계를 무너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겁게 있는지를 봅니다.
결론은 종종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위자료는 상계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위자료를 받으려던 사람이 지급 의무자가 되는 상황도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묻습니다.
차라리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하고요.
법적으로 보면 그 질문, 늦지 않은 게 아닙니다.
위자료 청구는 방패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선 날이 선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위자료보다 오래가는 쟁점들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구조상 단기 변수입니다.
법원 실무에서 인정되는 금액 범위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입증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 기대 대비 결과가 크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다릅니다.
기여도 산정, 특유재산 주장, 누락 재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혼인 기간이라도 전략에 따라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단위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녀가 있다면 흐름은 더 명확해집니다.
위자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집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산정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보는 현실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위자료에 모든 힘을 쏟기보다, 장기적으로 남는 쟁점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유책배우자위자료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많이 지쳐 계실 겁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인정받고 싶고, 정당한 보상을 원하시겠죠.
다만 법정은 감정을 위로해 주는 곳은 아닙니다.
구조를 보고, 책임을 나누고, 남길 결과를 계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언제나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유책이라도, 같은 기간의 혼인이라도, 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줄여줄지, 늘려버릴지.
그 판단이 이혼의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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