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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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10년이라는 시간은 내 몫을 얼마나 바꿔놓았을까요?
목차
1. 혼인 기간과 분할 비율의 실제 기준
2. 명의, 혼전, 상속 재산의 경계
3. 채무와 은닉 재산이 미치는 영향
[서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혼인 10년은 기준이지 결론은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려봤을 겁니다.
반반일까,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지킬 여지가 있을까.
숫자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죠.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기간 싸움이 아니라 구조 판단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그 시간이 어떻게 채워졌는지가 훨씬 중요하니까요.
[1] 혼인 기간 10년, 분할 비율을 자동으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균등해진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실제 재판에서 10년 이상 혼인한 경우 법원이 균등 분할을 고려하는 경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명확합니다. 부부가 공동의 생활을 유지하며 재산을 함께 형성해왔다는 판단이 설 때입니다.
외벌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전업이었다는 이유로 불리할 거라 미리 포기하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법원은 소득의 크기보다 기여의 방식에 더 집중합니다.
가사노동, 자녀 양육, 생활 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는 이미 재산 형성 기여로 정착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지점에서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내가 벌었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감정은 법정 논리와는 다른 영역입니다.
[2] 명의, 상속, 혼전 재산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이혼재산분할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내 명의’입니다.
하지만 명의는 방패가 아닙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모두 포함됩니다.
혼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 맞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관리·유지·확대 기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컨대 혼전 보유 부동산의 대출 상환을 공동 소득으로 했다거나, 상속받은 자금을 생활비나 공동 자산 취득에 섞어 썼다면 그 순간 경계가 흐려집니다.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설마 이것까지?’라는 의문이 들죠.
네, 그 ‘설마’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빚과 은닉 재산, 감춰둘수록 불리해집니다
재산만큼이나 많이 검색되는 것이 채무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며 생긴 빚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교육비와 연결된 대출이라면 공동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인적 투자, 투기, 불법 행위와 연결된 채무는 개인 책임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은닉 재산.
미리 빼두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자산 흐름을 더 넓게 봅니다.
제3자 명의 이전, 사전 증여, 급작스러운 현금화는 대부분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숨긴 재산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숨김의 기술이 아니라 설명의 논리로 싸우는 절차입니다.
[마무리]
이혼재산분할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서 한 번은 계산을 끝냈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법정은 계산표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를 봅니다.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유지해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흘러왔는지.
10년이라는 시간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준비에 따라 갈립니다.
숫자만 들여다보다 놓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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