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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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이혼 시부모 시누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댁갈등이혼, 시부모 시누이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며느리들과 시댁 사이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듯한데,
정도가 심해질 경우 부부 사이에 파탄의 사유까지 해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댁갈등이혼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판상으로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는 몇 가지 사항들과
세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까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6가지]
다양한 이혼 사유가 있지만,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일 여러분들께서 상대방과의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협의조차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사유 중 1가지의 사유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댁 갈등 어느 정도여야 이혼이 가능할까?]
명절이 아닌 날에도, 명절에는 더더욱 시댁에 방문하기 두려우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 대부분은 남편의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한편으론 참 많이 답답한 심정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대토로 인해 더욱더 시댁갈등이혼 소송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다면,
시댁갈등이혼 또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모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기에 그 경우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시댁의 갈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모욕,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와 스트레스가 이어졌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폭언이나 욕설이 담긴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시댁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시댁갈등이혼소송을 찾으시는 분들 가운데
간혹 이혼과 상관없이 시댁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댁에게는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댁과의 생긴 갈등이 발생하여 이혼하게 될 경우 그 위자료는 남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만일 남편의 중재가 있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는 이혼을 절차를 밟지 않지만,
시부모나 시누이의 괴롭힘 때문에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면 시댁갈등이혼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남편의 중재가 없었다면 남편의 중재가 있지 않았다는 증거와 시댁에서 자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통은 시댁에서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가한 사정까지 고려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시댁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가 함께 인정된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갈등이혼을 결심한 여러분]
부디 앞으로의 시간은 여러분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 간편하게 전화 한통으로 테헤란 이혼팀과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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