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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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시송달의 현실
목차
1. 국제결혼이혼과 연락두절의 법적의미
2. 공시송달이혼이 인정되는 실제 기준
3. 국제결혼이혼을 미뤘을 때 생기는 문제
[서론]
국제결혼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방법이 보이지 않죠.
연락이 끊겼고, 국외로 돌아간 것 같고, 어디서 뭘 하는지 알 길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정말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데 있죠.
[본문 1] 국제결혼이혼에서 연락두절이 의미하는 법적 기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제결혼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법이 보는 포인트는 단절의 태도입니다.
민법은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혼인 관계를 포기한 경우, 다시 말해 악의적으로 상대를 버린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단순히 싸우고 시간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갑작스러운 출국, 생활비 중단, 모든 연락 수단 차단. 이런 정황이 누적되면 법은 의도를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그 단절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아야 합니다.
폭언이나 폭력, 반복된 위협 때문에 상대가 떠난 경우라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불안해지죠.
괜히 내가 문제였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받게 되니까요.
[본문 2] 공시송달이혼이 가능한 상황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결혼이혼을 검색하다 보면 공시송달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상대 없이도 재판이 되나요?
답은 조건부로 그렇습니다.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를 위한 편의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후의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짚자면, 장기간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실무에서 기준으로 보는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이 기간 동안 메시지 하나, 송금 기록 하나, 통화 흔적 하나 없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생활비를 보냈다거나, 지인을 통해 소식이 오갔다면 법원은 고개를 젓습니다.
또 하나,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해봤는지, 과거 주소지를 확인했는지, 공식적인 경로를 거쳤는지.
이 모든 과정을 거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이 논의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절차를 잘못 시작하면 시간만 잃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3] 국제결혼이혼을 미루는 순간 발생하는 현실적인 위험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장 생활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현재보다 미래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재산 문제, 상속 문제에서 항상 배우자가 등장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는 셈이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재혼은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행정상 불이익도 생깁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리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마무리]
국제결혼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고민하셨습니다.
문제는 결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공시송달이혼은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요건이 분명하고,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아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엔 법은 너무 냉정하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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