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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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가출 이혼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별다른 말 없이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상담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사연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의뢰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 실종 신고도 고민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이 사이를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에 이르는 경우가 많죠.
다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과연 이혼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가출 이혼이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집나간 배우자와 이혼하는 현실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답변을 받지 못하여 평범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시송달이혼이 필요한데요.
공시 송달이란 소장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장을 게재·공시함으로써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소장을 송달하지 않았어도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송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공시송달 진행 조건]
다만 공시송달이혼은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1.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2. 주소지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증거가 있어야 함
3. 일정 기간 동안 송달이 불가능했던 기록이나 증빙 자료가 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집나간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된다’라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공시송달이혼이 불가한 겁니다.
따라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 가출 이혼이 절실하다면
그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증거와 추적 기록부터 서류화 해두셔야 하는 점 유의 바랄게요.
[실제 제출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립니다]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 변동 사항을 파악하려 한 기록
-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지에 소장을 발송했으나 반송된 봉투 또는 등기 수취 불가 내역
- 집나간와이프의 직장, 가족,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내용
- 경찰서에 실종을 문의한 이력 또는 실거주 확인 불가 확인서 등
[이혼사유로도 인정됩니다]
허가 이후에는 소장이 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일정 기간 공고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혼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일반적인 이혼소송처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이혼 사유를 밝히시면 됩니다.
실제로 민법 840조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행위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적 유기를 증명하려면
- 장기간 연락두절 및 부재에 대한 진술서
- 경제적 기여나 가사 분담이 중단된 기록 (문자메세지, 통화기록 등)
- 상대방의 부재로 인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진단서 등)
배우자 가출 이혼은 일반적인 협의이혼이나 상호 대면 소송보다 절차상의 진입장벽이 높고, 공시송달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몇 달을 허비하거나 재판이 지연된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상대방이 뒤늦게 나타나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지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로 인한 분쟁도 절대 대충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간 보내셨을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저희 테헤란 이혼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공시송달이혼을 마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마련하셨습니다.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절차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불편함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배우자 가출 이혼이 필요하시면,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본다 생각하시고 연락주세요.
사전 고지 없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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