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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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은 안 된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차
1. 혼인빙자사기죄의 현재 법적 위치
2.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는 이유
3. 손해배상 인정의 실제 기준
[서론]
혼인빙자사기죄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압니다.
믿었던 말들,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 그리고 뒤늦게 드러난 기혼 사실.
이쯤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내가 운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법적으로 잘못된 일일까.”
검색창에 이 단어를 입력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울함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처벌은 가능한지,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닐지’가 두렵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전과 같은 방식의 혼인빙자사기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법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본문 1] 혼인빙자사기죄는 왜 사라졌는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분명 예전엔 처벌받았다고 들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과거 형법에는 결혼을 약속한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른바 혼인빙자사기죄라고 불렸던 조항입니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었죠.
이 결정 이후, 혼인을 빙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혼 사실을 숨긴 행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초점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본문 2] 지금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본다
혼인빙자사기죄를 찾는 분들의 진짜 관심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속였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현재 법원의 답은 분명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누구와 어떤 조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질문을 회피하며 오해를 유도해 관계를 지속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짓말의 방식’입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수준을 넘어,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고, 결혼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신뢰를 형성했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대응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고 있는 법적 경로입니다.
[본문 3] 손해배상 인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던 정황이 있으면 끝나는 건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엄격합니다.
첫째,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지.
둘째, 상대가 이를 숨기거나 오해를 유도한 적극적 정황이 있는지.
셋째,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를 정리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실제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마지막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피해자 지위가 부정되거나 상간 관계로 평가될 위험이 생깁니다.
증거 역시 감정이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SNS에서의 언급, 교제 기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모여야 법원은 ‘속임이 있었고, 선택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법률적 시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매한 상태로 움직이면, 억울함을 입증하기보다 설명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요.
[마무리]
혼인빙자사기죄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혼 사실을 숨기고 신뢰를 이용한 행위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법은 여전히, 그 왜곡된 선택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서 문제의식이 분명히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이 단순한 분노로 끝날지,
법적으로 정리된 권리로 남을지는 접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처음부터 구조를 잡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법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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