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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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재산분할, 동거만으로 가능한지와 핵심 준비방법
목차
1.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2.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3. 청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에서 매우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면 법률혼 이혼과 비슷한 쟁점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계가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인정 기준과 재산분할 청구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파기재산분할은 먼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검토됩니다.
법원은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함께 봅니다.
예식, 가족 간 교류, 주민등록, 경제공동체 여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은 법률혼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혼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반면 연애나 단순 동거, 일시적 동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관계는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공동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전세보증금, 차량, 사업체 가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한쪽에게만 있어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 육아, 생활비 부담도 재산 형성 기여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실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혼을 입증할 자료와 재산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청첩장, 사진, 가족행사 기록, 주민등록, 보험 수익자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이체내역, 공동대출,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도 중요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사실혼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언, 외도, 일방적 파기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파기재산분할은 동거 여부보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핵심입니다.
혼인 의사, 경제적 결합, 가족관계에서의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파기가 있었다면 위자료 쟁점도 검토됩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로 사실혼과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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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