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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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재산분할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결혼 10년이면 무조건 유리해질까
2. 전업주부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3. 결혼 전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서론]
결혼 10년 재산분할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가 맴돕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반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훨씬 더 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만들어졌는지.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는 이 10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1] 결혼 10년이면 무조건 유리해질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인기간이 아니라 경제공동체로서의 밀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10년이라는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부가 하나의 생활 단위로 기능했는지.
서로의 역할이 재산 형성에 연결되었는지.
이 구조를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수입을 만들고 다른 한쪽이 가정을 유지했다면.
그 자체로 공동 기여로 평가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명의와 무관하게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라고 해서 배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 기여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
그 10년의 생활 구조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설명이 빈약하면 기간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2] 전업주부 기여도 어디까지 인정될까
많이들 여기서 막힙니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생활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육아를 얼마나 맡았는지.
가계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해졌는지.
이 흐름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력 단절입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 기회를 포기했다면.
그 자체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도 장기간 육아와 가사 전담은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간입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누적된 시간입니다.
결혼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누적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3] 결혼 전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결혼 전에 산 건 내 것 아닌가.
맞는 말 같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핵심은 변화입니다.
혼인 이후 그 재산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부분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보유하던 부동산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이 단순 시장 영향인지.
아니면 공동의 노력이나 자금이 들어갔는지.
여기서 갈립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입니다.
결혼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 부분은 공동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도 혼인 중 증가한 가치와 상환된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출발점이 아니라 변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됩니다.
[마무리]
결혼 10년 재산분할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사실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어떤 구조로 살아왔는지가 전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보다.
그 뒤에 있는 흐름과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막연한 억울함으로 접근하면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조를 정확히 짚고 정리하면.
같은 10년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고민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방향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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