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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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기이혼 가능할까 생각 중 이신가요
목차
1. 권태기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
2. 합의 조정 재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3. 혼인파탄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서론]
권태기이혼을 검색하셨다면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결론이 기울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치죠. 단순히 마음이 식었다는 이유로 이혼이 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함께 웃지도 않는 상태.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이미 멀어진 관계 말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보는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혼인의 실질적 파탄이냐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전략이 갈립니다.
[1] 권태기만으로 이혼이 인정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단순한 권태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핵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는 사정은 여기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의 권태가 일시적 감정인지, 아니면 혼인관계의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지 말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첫째, 장기간의 소통 단절 여부입니다. 몇 달이 아니라 수년간 대화가 단절되고 정서적 교류가 없는 경우, 이는 혼인관계의 실질적 붕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공동생활의 해체입니다.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거나, 식사와 수면 공간을 분리하고, 사실상 별거에 준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 권태와는 다릅니다.
실무상 판례를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부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은 동거인입니까.
[2] 합의 조정 재판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권태기이혼의 특징은 격렬한 다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차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먼저 합의이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명확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에 큰 이견이 없다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일정 숙려기간을 거쳐 신고하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빠르지만, 조건을 잘못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중간 단계입니다. 직접 마주 앉아 협의하기 어렵지만 완전한 소송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 적합합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을 통해 조건을 조율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도 재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마지막은 재판이혼입니다.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혼인파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권태기라서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태도, 재산 규모, 자녀 유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것이 전략입니다.
[3] 혼인파탄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권태기이혼을 재판으로 끌고 간다면 결국 싸움은 입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으니 증거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혼인파탄은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입증의 핵심은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사실, 생활비 미지급 내역, 대화 단절이 드러나는 메시지 기록, 부부상담 시도 후 중단 경과 등은 모두 간접증거가 됩니다.
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입니다. 한쪽이 반복적으로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상대가 일관되게 거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면 이는 파탄의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법원은 단편적 사건보다 지속성과 회복 가능성 여부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조화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 없이 접근하면 단순한 권태로 평가되어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태기라는 단어 뒤에 숨은 현실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권태기이혼은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마음이 멀어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준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이 관계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조용히 끝낼 수도 있고, 길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초기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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