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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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연애 외도일까
목차
1. 이혼소송중연애 외도에 해당하나요
2. 위자료 얼마나 인정되나요
3. 소송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서론]
이혼소송중연애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마음은 많이 다치셨을 겁니다.
소송까지 갔으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합니다.
겉으로는 남남처럼 보여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혼인관계는 유지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응하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판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적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1]이혼소송중연애 외도에 해당하나요
많이들 묻습니다. 이미 별거했고 소송 중인데 연애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배우자입니다.
민법상 혼인은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거나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야 종료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제3자와 애정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교류를 지속했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애정 표현, 여행 동행, 숙박업소 출입, 반복적인 사적 연락 등 혼인 충실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육체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별거 중이었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별거는 혼인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단지 공동생활의 중단일 뿐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면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검색하신 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 왜 문제냐고요.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의 법적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전의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위자료 얼마나 인정되나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중연애가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 파탄 경위, 행위의 정도,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길고, 소송 중임에도 공개적으로 교제하며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사안이라면 금액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이 이미 장기간 지속되었고 실질적 공동생활이 오래전에 종료된 경우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연애 상대방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에게만 청구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죠. 그러나 상간자 역시 혼인 사실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감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조목조목 적시합니다.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관계 지속 기간, 태도의 반성 여부까지 종합합니다.
전략 없이 접근하면 기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3]소송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이혼소송중연애 문제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 싸움이 아닙니다.
전체 소송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 판단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책임이 큰 배우자에 대해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무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증거의 배열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혼인 파탄 시점과 시간적으로 어떻게 겹치는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자료를 제출하면 오히려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자료 확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발생하면 역공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검색하신 분들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혹시 내가 과민한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교차하죠.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구조는 분명합니다. 판결 확정 전 연애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마무리]
이혼소송중연애는 단순한 감정 문제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중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전체 소송 전략의 방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다만 결과는 증거의 질과 논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핵심을 놓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상처를 감정으로만 처리하면 법적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복잡할수록 구조를 정확히 짜야 합니다. 그 작업은 경험이 좌우합니다. 판단이 필요하다면, 늦기 전에 방향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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