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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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산분할, 아파트 청약도 나눌 수 있을까요?
목차
1. 혼인신고 여부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2. 아파트청약과 분양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3. 신혼부부 재산 시세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서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문제로 고민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아파트청약과 분양권처럼 큰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혼부부재산분할 문제는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신고 여부, 분양권 분할, 재산 시세 산정이라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평화롭게 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혼인신고 여부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혼인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신혼집 계약서 등 실물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진술, 대화 기록 등도 법원에서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신혼부부재산분할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전에 사실혼 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아파트청약과 분양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청약 당첨자가 한 사람 명의라고 해도, 부부가 함께 노력해 얻은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분양권을 부부 양방의 협력 결과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양권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얻은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3]신혼부부 재산 시세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세 산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종 변론일 당시의 가치를 반영하여 각자 몫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객관적인 시세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와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며, 신혼부부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간이 짧아 깜빡 놓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결혼 생활의 시작은 설렘으로 가득하지만, 예상치 못한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억울함 없이 재산을 나누고, 각자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재산분할 문제는 작은 결정 하나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점검하며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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