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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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
목차
1.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바로 적용 가능한 직접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2. 감치처분 이후에도 미지급 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은?
3. 실질적인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은?
[서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양육비조차 끊긴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일상을 즐기며 사는데 정작 아이의 권리인 양육비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를 넘어 배신감까지 느껴지시겠죠.
독자분들 중에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책임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아이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하게 법적 장치를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법은 기다려주는 자의 편이 아니기에 상대방이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바로 적용 가능한 직접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굳이 상대방을 거치지 않고도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고용주에게 직접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되는 형태이기에 가장 확실하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이후 성실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감치처분 이후에도 미지급 시 가해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은 무엇인가요?
직접지급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자산이 있음에도 버티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이나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감치처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기고도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30일 이내로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처분은 단순히 가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진행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많은 분이 감치까지 가야 하는 절차를 번거로워하시지만 이는 국가가 개입하여 상대방의 신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중요한 단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실질적인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감치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채무자에게는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누리집을 통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처분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치처분 결정을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며 이는 상대방의 주소지 파악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마무리]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보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빈틈없는 법적 공세를 펼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아이를 위한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 더 이상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강제 이행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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