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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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이혼신청 사실혼 없으면 불가능할까 걱정되시나요?
목차
1. 사실혼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2.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까요
3.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서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짐을 고민하는 순간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결혼식도 치렀고 함께 살림을 꾸렸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전이혼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 해결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단순한 동거 정리가 아니라 사실혼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법원이 두 사람을 부부로 볼 수 있느냐가 출발선이 됩니다.
그 기준을 모른 채 움직이면 권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 사실혼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결혼전이혼신청의 전제는 사실혼 존재입니다.
법원은 단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결혼 의사, 경제적 결합, 사회적 외관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볼드표시 사실혼 인정 기준은 생활 공동체의 실질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행사에 부부로 참석했는지,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는지, 생활비를 함께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한다고 반복적으로 밝혀 왔으며 혼인신고 부재만으로 사실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결혼 의사가 불분명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했다면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전이혼신청을 고민하는 분들은 스스로를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먼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 어떤 증거가 결정적일까요
사실혼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됩니다.
법원은 객관적 기록을 중시하므로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볼드표시 경제적 공동체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공동 관리 통장, 혼인식 사진, 가족 모임 참석 기록이 대표적 자료입니다.
여기에 지인 진술서가 더해지면 부부 공동생활의 외관이 보강됩니다.
판례상 단순 동거는 재산분할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생활비 분담 구조가 특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흩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당장 정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료가 빈약하면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결혼전이혼신청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3] 돈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논의가 시작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볼드표시 가사노동도 법적 기여로 평가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살림을 전담한 경우에도 상당한 분할 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위자료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폭행, 외도, 심각한 경제적 학대 같은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따지며 관련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형성 시기, 기여 방식, 파탄 경위가 모두 쟁점이 되므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
결혼전이혼신청의 성패는 결국 사실혼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허공에 흩어집니다.
서류 몇 장이면 충분하다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일수록 냉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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