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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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부부 재산분할 절반이 정답일까요
목차
1. 혼인 중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2. 퇴직금과 연금, 상속재산은 어디까지 나눌까요
3.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서론]
중년의 재산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인생의 궤적입니다.
집 한 채와 연금 계좌, 퇴직금,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예금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아무 준비 없이 절반을 내주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작동합니다.
중년부부 재산분할의 핵심은 소유자가 아니라 형성 과정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협의 단계부터 방향을 잃게 됩니다.
[1] 혼인 중 재산은 누구의 것일까요
명의가 전부라는 생각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등기나 통장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누가 더 벌었는지가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결과인지부터 살핍니다.
예컨대 남편 단독 명의의 주택이라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공동재산성 원칙입니다.
부부 일방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가사와 돌봄, 생활 유지라는 보이지 않는 기여가 결합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의만 믿고 안심하는 순간 계산은 어긋납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법리는 분명합니다.
재산은 이름이 아니라 과정으로 귀속됩니다.
[2] 퇴직금과 연금, 상속재산은 어디까지 나눌까요
중년부부 재산분할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미래형 재산입니다.
퇴직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부분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역시 혼인 중 납입분은 일정 비율로 나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배우자의 간접 기여 인정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정을 지탱한 다른 배우자의 역할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상속재산도 완전한 성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상속받은 건물이라도 남편이 관리나 보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가치 상승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래 재산이 아니라 혼인 중 증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취득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3] 기여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 소득 비교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가사, 육아, 사업 보조, 간병까지 모두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정 유지에 실질적 역할이 있었다면 높은 비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5대5나 6대4가 자주 언급되지만 고정된 공식은 없습니다.
장기 별거, 무관심, 가정 방치가 있었다면 비율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누가 어떻게 버텨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통장 내역, 부동산 취득 시점, 계약서, 생활비 분담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감정으로 다투면 숫자가 흔들립니다.
증거로 말하면 비율이 바뀝니다.
[마무리]
중년부부 재산분할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충 정리하면 손해가 남고 정확히 따지면 권리가 남습니다.
단 1퍼센트의 차이가 수천만 원으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막연한 불안이 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당장 다투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계산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법적 기준을 아는 쪽이 늘 유리합니다.
당신의 재산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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