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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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계산법, 다들 여기서 틀립니다
목차
1.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재산이 될까요?
2. 상속으로 받은 분양권도 계산에 들어갈까요?
3. 계산법이 갈리는 결정적 지점은 어디일까요?
[서론]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계산법을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이미 소장을 받아본 상태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분양권은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재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해가 쌓입니다.
“아직 집도 안 지어졌는데요.”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던데요.”
“상속받은 건데도 나눠야 하나요.”
이 질문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계산법을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감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그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1] 아파트 분양권은 언제 재산이 될까요?
아파트 분양권은 명백히 재산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다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완공 후 시세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된 경제적 가치입니다.
즉, 총 분양가가 아니라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기준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이미 납부한 금액만 적극재산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총 분양가 전체를 적극재산으로 보고, 남은 잔금과 대출을 소극재산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 모두 판례에서 인정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웃돈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단순한 프리미엄이나 호가는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감정이 없는 시세는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상속으로 받은 분양권도 계산에 들어갈까요?
이 질문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즉, 당연히 나누는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여기서 한 번 더 봅니다.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자금 조달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대출이나 중도금 부담을 함께 했는지,
분양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희생이 있었는지.
반대로,
상속 직후 취득했고
분양대금도 상속인 본인이나 친정 자금으로 부담했으며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말로만 얹힌 기여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3] 계산법이 갈리는 결정적 지점은 어디일까요?
결국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됩니다.
누가 언제 돈을 냈는지,
명의는 누구인지,
혼인 기간과 상속 시점이 어떻게 겹치는지.
이 흐름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부담이 없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도움 요청이 아니라, 실제 납부와 부담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계산 단계에서 밀리게 됩니다.
[마무리]
아파트 분양권 분쟁은 집이 완성되기 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계산법은 감정으로 접근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계산이 틀어지지 않도록
기준부터 바로 잡는 것이
결국 가장 손해를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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