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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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국민연금 분할 비율, 이혼하면 달라질까?
목차
1. 왜 이혼을 앞두면 분할 비율부터 검색하게 될까
2. 퇴직금 분할 비율은 언제 달라질까
3. 국민연금 분할 비율, 자동으로 정해질까
[서론]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 비율.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질지 말지를 고민하기보다는,
헤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잃게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은 시점이죠.
중년의 이혼은 감정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실, 그리고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아직 퇴직도 안 했고,
국민연금도 받을 나이가 아닌데
이혼하면 이게 달라지는지부터 알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그리고 균등하게 나뉘지는 않습니다.
[1] 왜 이혼을 앞두면 분할 비율부터 따지게 될까
이 시기에 검색을 하는 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 버텼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절반은 내 몫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기간이 아니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
그 역할이 재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생활비를 관리했는지,
자녀 양육을 책임졌는지,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이 모든 요소가 분할 비율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한 역할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말이 아니라 자료에서 나옵니다.
[2] 퇴직금 분할 비율은 언제 달라질까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근무 기간 동안 이미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 쌓인 퇴직금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재산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첫째, 전체 근무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얼마인지.
둘째,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예를 들어
총 근속 기간이 25년이고
그중 15년이 혼인 기간이라면,
퇴직금 중 15년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기여도가 40퍼센트로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이 최종 분할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분할 자체를 막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분할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근무 이력과 혼인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3] 국민연금 분할 비율, 자동으로 정해질까
국민연금은 더 오해가 많습니다.
내 명의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 중 납입된 부분은 분할 대상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입된 연금액의 절반이 기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총 가입 기간이 30년이고
그중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혼인 기간 비율은 약 66퍼센트입니다.
여기에 기본 분할 비율 50퍼센트를 적용하면
실제 분할 비율은 약 33퍼센트 수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분할 연금을 청구해야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혼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중복으로 나눌 수 없고
연금 분할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이 부분에서 분할 비율이 실제로 크게 달라집니다.
[마무리]
퇴직금 국민연금 분할 비율은
이혼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함께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권리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을 고민하는 시점이라면
감정보다 먼저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미루는 순간,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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