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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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대응법, 지금 맞나 싶다면?
목차
1. 상간남이라는 지위가 문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3. 소송이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서론]
상간남소송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한 번 크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억울함이 먼저일 수도 있고,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불안이 앞설 수도 있죠.
이 소송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혹시 과장된 위협은 아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감정과 법리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단정도 아닌 정확한 기준입니다.
[1] 상간남이라는 지위가 문제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져지는 것은 관계의 이름이 아닙니다.
혼인 중인 사람과의 교제 자체가 자동으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일회성 만남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만남이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여기에는 만남의 기간, 빈도, 감정적 교류의 정도, 성적 관계의 존재 여부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상간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지점에서부터 판단이 갈립니다.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어 논리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죠.
법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되거나 대폭 감액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말로만 몰랐다고 주장하는 단계에서는 부족합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 미혼처럼 행동한 기록, 주변 지인의 인식, 대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답변서의 방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하면 재판부는 주장의 신빙성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억울함이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소송이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상간남소송을 검색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회사나 가족,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기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재판은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판결문 역시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다만 문제는 소송 외적인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주변에 사실을 알리거나, 무분별한 연락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대응을 미루기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접촉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합의 역시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분쟁 확산을 막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간남소송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검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으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무대응도, 과도한 자책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차분히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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