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출이혼소송,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목차
1. 가출이혼소송에서 판단하는 핵심 기준
2. 외도가 개입된 가출의 법적 구조
3. 소재불명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 방식
[서론]
가출이혼소송,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에 대한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재판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정말 이혼이 가능한지, 내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상대가 돌아오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계속 흔들리죠.
법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가출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가출 이후의 정황입니다.
[1] 가출이혼소송에서 가장 먼저 보는 기준
가출이혼소송이 성립되려면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 실제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기준은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여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집을 나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기가 되는지 묻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동거, 부양, 협조라는 혼인의 기본 의무를 의도적으로 끊었는지입니다.
단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생활비 지급이 끊겼고, 가족의 생계나 양육을 방치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배우자가 별거 이후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복귀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유기로 인정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참고 기다렸다면 달라졌을까 하고요.
하지만 법은 기다린 시간보다 상대의 태도 변화 여부를 봅니다.
[2] 외도와 결합된 가출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출이혼소송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가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이 경우 법적 프레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출 자체보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이 중심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연락, 숙박, 애정 표현 등 혼인의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정황이 종합되면 인정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에 대한 책임입니다.
혼인이 유지 중임을 알면서 관계를 지속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범위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 원 단위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불안해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어쩌나 싶죠.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출 이후의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동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3] 연락조차 끊긴 경우, 시간 기준이 작동합니다
가출이혼소송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유형은 소재불명 상태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말과, 생사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소 이전, 주민등록 말소, 지인과의 연결 단절 등 객관적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누적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공시송달 절차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정한 게시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의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상대 동의 없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은 묻습니다.
정말 찾으려 노력했는지요.
경찰 신고, 내용증명 발송, 주소 추적 시도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요건 충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출이혼소송은 단순히 집을 나갔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쌓인 정황은 법적 언어로 충분히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지금, 이미 마음은 상당 부분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은 그 결정을 뒤늦게 확인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손해를 키우지 않으려면, 기준과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