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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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이혼소송, 여기까지 오셨나요
목차
1. 도박이혼소송이 인정되는 기준
2. 도박 채무와 재산분할의 경계
3. 재산, 양육권 판단의 실제 기준
[서론]
답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도박이혼소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순간, 독자의 상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이대로 두면 더 망가질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혹시 내가 과민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죠.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혼인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봅니다.
도박이 단순한 취미인지, 혼인 파탄을 초래한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 경계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1] 도박이혼소송이 인정되는 기준
도박이혼소송이 성립되기 위해 가장 먼저 검토되는 기준은 민법 제840조입니다.
그중 핵심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몇 차례 게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주목하는 지점은 반복성, 통제 불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해 가정의 기능이 붕괴되었는지입니다.
도박으로 인해 생활비가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대화가 단절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습니다
. 혼인 공동체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소송에서 핵심이 됩니다.
검색하는 독자 대부분이 여기서 멈칩니다.
정말 이 정도면 될까, 더 심각해야 하나라는 고민이죠.
법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도박으로 생긴 채무, 나도 책임질까
도박이혼소송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채무입니다.
이혼하면 빚도 반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일 때만 해당됩니다.
도박처럼 일방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혼인 중이라도 상대방이 몰래 대출을 받아 도박에 사용했다면, 이는 공동 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으로 흡수될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박이혼소송에서는 채무의 발생 경위, 사용처, 시기를 치밀하게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재산과 아이, 법원은 무엇을 보나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남은 삶입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는 누가 키우게 되는지, 감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재산분할에서는 도박으로 소진된 금액과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법원의 시선은 명확합니다.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입니다.
도박으로 인해 양육이 방치되었고, 일상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장 방향이 어긋납니다.
[마무리]
도박이혼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미 생활이 무너졌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며, 반복 가능성만 남아 있다면 법은 이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박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을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는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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