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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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남편, 놓치면 안 될 것
목차
1. 외도 입증의 기준
2. 전업주부 재산분할
3. 양육권과 위자료
[서론]
바람난 남편과의 이혼, 전업주부라서 불리하다고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 이미 감정은 한 번 무너졌고 동시에 계산도 시작됐을 겁니다.
억울해도 손해는 보기 싫고, 화가 나지만 아이와 생활은 지켜야겠고, 막연한 불안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해서 말입니다.
[1] 외도 입증, 감정 말고 증거입니다
바람난남편을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정말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느낌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외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이 부분이 위자료, 재산분할의 출발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은
실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료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증거가 아니라 위험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만이 의미를 갖고,
시간 흐름에 맞게 정리된 기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이 흔들리면
오히려 방어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는 숫자로 남습니다
바람난남편이라는 단어 뒤에는 늘 같은 걱정이 붙어옵니다.
내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형성 과정이 기준입니다.
오랜 기간 가사를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한 시간은
법적으로 명확한 공동 기여로 평가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절반에 가깝게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주식 같은 자산뿐 아니라
대출, 카드채무 역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한쪽만 챙기고 한쪽을 놓치면 계산은 틀어집니다.
통장 거래 내역, 세무 자료, 보험 증권은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이혼 이후 생활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3] 양육권과 위자료, 아이와 나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바람난남편 문제에서 가장 복잡해지는 지점이 바로 아이입니다.
아이를 키워온 사람이 나인데, 그걸 또 증명해야 하나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법원은 과거보다 앞으로를 봅니다.
누가 더 오래 함께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전업주부가 실질 양육자였다면 분명 유리하지만
그 자체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생활 리듬, 정서 상태, 교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양육비 역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수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명확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혼인 기간, 외도의 지속성, 배신의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며, 실제로 1천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넓게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진료 내역이 있다면
위자료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마무리]
바람난남편과의 이혼은 감정 정리가 아니라 구조 정리입니다.
참아온 시간만큼 권리가 생기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결정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다만 혼자서 버티며 방향을 잡기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계산이 많습니다.
상처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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