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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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재산분할,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재산분할의 기준
2. 예물과 예단의 법적 처리
3. 유책과 위자료이 관계
[서론]
신혼부부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나눌 게 있느냐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괜히 문제 키우는 건 아닐지, 법적으로 따질 만큼의 사안인지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보면 신혼부부 재산분할은 오히려 더 까다롭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후의 경계가 분명한 재산들이 많고, 그만큼 다툼의 포인트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재산분할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막연한 걱정보다는, 지금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정리해보셔야 합니다.
[1] 신혼부부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간이 아닙니다
신혼이니까 재산분할 대상이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생활을 통해 형성되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예금, 적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담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같이 산 시간도 짧은데, 어떻게 공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생활비 분담, 가사 기여, 경제활동의 지원 여부까지 함께 평가합니다.
단기간이라도 실질적인 혼인 공동체가 존재했다면,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 대상에서 빠지는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2] 예물, 예단은 재산분할과 다르게 봅니다
신혼부부 재산분할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멈추는 지점이 예물과 예단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예 포기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물과 예단은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 성립을 전제로 수수된 물품이기 때문에,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반환이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6개월 내외의 혼인 기간이라면 반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수 가구나 가전처럼 사용과 동시에 가치가 하락하는 물품은 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구매 시점, 사용 여부,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물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까지 설명되지 않으면 반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신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3] 유책이 있어도 재산분할은 별도로 봅니다
상대방 잘못 때문에 헤어지게 됐는데, 재산까지 나눠야 하느냐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체의 청산입니다.
잘잘못과는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봅니다.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언,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대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책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재산 문제와 책임 문제를 섞지 않고 각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전략이 흐려지고, 결과도 불리해집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재산분할은 간단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정리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무엇이 반환 문제인지, 책임을 어떻게 주장할지
이 세 갈래를 분리해 보지 않으면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감정 소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기준은 차분해야 하고, 접근은 냉정해야 합니다.
불리한 판단을 피하려면 초반부터 구조를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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