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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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숙려기간, 왜 필요할까요?
목차
1. 협의이혼숙려기간의 제도적 이유
2. 자녀 유무에 따른 기간 차이
3.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
[서론]
답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이혼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후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마음이 이미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의했는데 왜 기다려야 하죠”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 구조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현장에서는 이미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왜 법으로 정해졌을까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이혼 방식입니다.
재판처럼 다투지 않아도 되니 가장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은 여기에 제동을 겁니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혼 이후 재산 문제나 생활 문제로 다시 법원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이혼 의사를 접수한 뒤에도 한 번 더 현실을 점검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제도는 화해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혼 이후의 삶이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나
기간은 단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만 다시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이 시간을 통해 부부가
재산분할, 생활비, 거주 문제, 자녀 양육 구조까지
실제로 정리했는지를 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기간이 더 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부부의 합의보다 자녀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는 말로만 정리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3] 협의이혼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느냐”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숙려기간 단축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속적인 가정폭력, 심각한 위협, 동거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함께 있는 것이 숙려가 아니라 위험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감정이 너무 힘들다거나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축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죠.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숙려기간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결정이 실제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1개월, 있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혼 이후의 생활 구조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은 끝났는데 분쟁은 시작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막연히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이혼 이후를 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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