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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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순 있을지 걱정이라면
목차
1. 전업주부 기여도, 법원이 어떻게 보는가
2.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3. 분할 대상 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서론]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을 거의 못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벌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낮다’는 걱정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에서 집안일과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법적으로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흐름에 맞춰 설명하겠습니다.
[1] 전업주부 기여도, 법원이 어떻게 보는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단순히 “수입이 없었다”로 깎아버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판례 흐름은 결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가사노동과 육아를, 경제활동과 동등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보는 방향입니다.
실무적으로도,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한쪽이 외벌이를 했고 다른 한쪽이 집안과 자녀를 책임졌다면, 그 역할 자체를 재산 형성 기여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전업주부라서 무조건 50%가 된다”가 아니라, 혼인 기간, 가사·육아의 강도, 상대 배우자 재산 증가 과정이 모두 고려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사노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사노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그 역할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런 흐름은 판례의 누적을 통해 확인되는 경향입니다.
즉,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없다”가 아니라 “다만 증명 방식이 다르다”로 이해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한 산술이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특별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입니다.
외벌이로 생활이 유지되었다면, 전업주부의 역할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반 역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 배우자가 벌어온 돈이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이 설득력을 가질 때입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길수록, 단순히 ‘수입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 공식”처럼 일정하게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 생활의 실제 모습, 역할 분담의 구체성, 재산 형성 과정의 연결성이 모두 판단의 핵심입니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서 비율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업주부라서 무조건 반 이상”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의 판단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명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분할 대상 재산, 어디까지 포함되나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분쟁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유지·증가된 재산입니다.
즉,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업체 가치 상승분 역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재산이라도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전업주부가 유지·관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일부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매우 세밀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즉, “상속재산이니까 무조건 제외”라는 단순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니 전부 내 것”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공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전업주부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걱정하는 분들의 핵심 불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가 이혼 후에 살아남을 수 있나’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받는가”보다 “내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연결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기준이 됩니다.
전업주부라서 불리한 것이 아니라, 전업주부라서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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