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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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외도, 권리 챙길 수 있을지 모르시죠?
목차
1. 사실혼외도,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2.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되는 지점
3. 외도 책임, 위자료 청구의 현실적 기준
[서론]
사실혼외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원은 실체가 인정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인정합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준비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읽는 동안 “내 상황에는 어떤 권리가 인정될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외도란 무엇인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처럼 혼인신고가 없지만 부부처럼 생활하고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식된 관계를 말합니다.
함께 거주, 경제적 협력, 가족·주변인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사실혼외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생소한 경우가 많아 “그냥 동거 아닙니까?”라고 물으시는 독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단순 동거를 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실체혼으로 봅니다.
실체혼이 인정되면 정조의무 위반행위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외도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같이 쓴 계약서, 공과금 기록, 가족 행사 사진, 지인 진술 등이 관계 실체를 입증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주장만 하면 법원은 단순한 동거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독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의 실체를 인정하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한국 민법과 판례는 공동생활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해 분할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실체혼 기간 중 축적된 재산이 대상입니다.
그 재산 분할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이 가계에 현저히 기여했어도 기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없이 “내가 많이 기여했습니다”라고 주장만 하면 법원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할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혼 여부, 재산 목록, 기여 자료를 초기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3] 사실혼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는 결국 정조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위자료액을 정할 때 사실혼 기간, 외도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불법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존재를 몰랐다는 합리적 증거가 있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즉 외도 사실을 알고 오래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사실혼외도 상황은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실체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증거입니다. 관계 실체, 재산 기여, 외도 사실을 차근차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 제한을 유념해 서둘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냉정하게 권리를 파악하면 대응은 훨씬 수월합니다.
정확히 준비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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