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쌍방외도, 누가 더 불리할까요?
목차
1. 쌍방외도 책임 판단
2. 쌍방외도 위자료 구조
3. 쌍방외도 증거 방향
[서론]
답은 아닙니다. 쌍방외도라도 책임은 같게 보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이 복잡합니다.
나도 잘못했고 상대도 잘못했는데, 그러면 결국 무승부 아니냐는 생각이 먼저 들죠.
위자료는 없을 것 같고, 재산분할도 대충 정리될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쌍방외도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책임이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이 글은 그 지점부터 짚습니다.
같이 잘못했을 때, 법은 무엇을 더 묻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결국 누구에게 더 무겁게 돌아가는지 말입니다.
[1] 쌍방외도라는 책임은 나뉩니다
쌍방외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둘 다 외도했으니 유책은 동일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외도의 유무보다 혼인 파탄에 어느 쪽이 더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외도의 시작 시점, 기간, 반복성, 노출 정도, 가정에 끼친 영향까지 모두 따집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수년간 지속된 외도였고, 다른 한쪽은 이미 혼인이 무너진 이후의 관계라면 무게는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던 시점에 저지른 외도는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별거 상태이거나 이미 감정적 파탄이 명확한 이후라면 같은 외도라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쌍방외도라도 위자료가 한쪽에게만 인정되거나,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미 예상과 현실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2] 위자료는 상계될 수도, 남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외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 위자료입니다.
서로 잘못했으니 결국 위자료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위자료는 상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하면 상계라는 방식을 씁니다.
서로 지급할 위자료를 계산한 뒤, 차이가 없으면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책임의 정도가 정말로 비슷해야 합니다.
외도의 빈도, 혼인 기간 중 차지하는 비중, 상대방에게 준 정신적 충격이 다르면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쪽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도 적지 않습니다.
쌍방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상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시간의 흐름입니다.
언제부터 관계가 깨졌는지,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는지, 그 이후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증거는 외도 자체보다 맥락을 보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를 이야기하면 문자, 사진, 영상만 떠올립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쌍방외도 사건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의 상태입니다.
이미 장기간 별거였는지, 실질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폭력이나 방임은 없었는지.
이 모든 요소가 외도의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외도 증거만 들고 재판에 들어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외도는 인정되는데, 그 이전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단순화됩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화 단절, 생활비 미지급, 장기간 별거, 폭언이나 위협.
이런 사실들은 외도의 책임 비율을 바꾸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쌍방외도 사건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쌍방외도라는 말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실제 재판은 그 반대입니다.
같이 잘못했을수록 더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이어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지금, 이미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괜히 서로 외도했으니 비슷하겠지라고 넘기기엔 결과 차이가 큽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기록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